조재구 대표회장,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패러다임 전환 강조[지방자치TV]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26년 3월 시행예정인 '돌봄통합지원 시행'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돌봄통합 시행은 단순히 하나의 제도 시행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 안정적인 재정 지원, 권한 있는 분권적 운영체계, 실질적인 거버넌스의 참여 등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적 단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백혜련, 서미화, 소병훈, 장종태 의원실이 공동주최했으며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돌봄과미래,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등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토론회 발제자인 전용호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도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밝혔다"고 강조했지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지자체가 주어진 책임성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전담부서와 전담인력 확충, 사업비 지원, 돌봄거버넌스에 기초지자체참여보장, 서비스와 인프라 확충, 분권적 운영체계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이 기사는 지방자치TV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