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배만 불린 부실 행정"...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 개통 무산

여수~남해 해저터널 공사를 총괄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부실 행정으로 당초 계획됐던 조기 개통이 무산됐습니다.

감사원은 22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감사 결과, "입찰안내서를 위반한 실시설계 부당 승인으로 시공사에 공기 연장 등 혜택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는 2023년 기본설계에서 8개 막장을 동시에 굴착하고 암석 매각 수익을 발주청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13개월 조기 개통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실시설계 계약 과정에서 이 약속이 삭제되고 고성능 장비도 일반 장비로 변경됐습니다.

이로 인해 개통 시점은 1년 가까이 늦춰지고 암매각 수입도 줄어드는 반면, 시공사는 비용을 절감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감사원은 "기본설계에 반영된 여유 공기 확보와 암매각 방안을 당초대로 복원하라"며 재협의를 촉구했습니다.

부산국토청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여유공기와 암매각 방안을 기본설계대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설계 적정성 검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도 발주청 책임 지연분 7개월을 제외한 6개월 조기 개통과 암매각 조건 복원을 검토 중입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은 여수 신덕과 남해 서면을 잇는 7.31㎞ 구간으로 총사업비 6,717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개통 목표는 2031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