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尹, 김건희와 천년만년 집권하려 쿠데타...술김 아냐, 김건희는 尹 버리나"[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김건희 씨가 자신에게 6천만 원 넘는 목걸이 등 고가의 명품 장신구를 줬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 이른바 안가에서 사적으로 두 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 특검팀에 제출한 자수서에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 안가에서 사람을 만난 게 이봉관 회장 한 명뿐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건희 씨, 진짜 본인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여의도초대석',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용혜인 대표: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유재광 앵커: 오랜만에 모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용혜인 대표: 네.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이 되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가 방기했었던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나가야 하다 보니 그 정부를 함께 만들어 낸 정당의 대표로서 정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농어촌기본소득 입법을 위해서 지난 7월 8월 한 6박 7일 정도 한 2,200km를 달려서 전국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고 있고 또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송 참사 국정조사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국정감사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바쁜데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활동이 요새 좀 뜸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제 방송보다는 좀 묵묵히 현장을 다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국민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런 의정 활동으로서 내실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 나가고자 합니다.

△유재광 앵커: 바쁘신 와중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농어촌기본소득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조국 전 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아니면 국회의원 재보궐에 나올 거라고 공식 선언을 사실상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용혜인 대표: 네. 일단 사면 복권 대통령의 결정으로 사면 복권이 된 것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는 한 조국 전 대표의 출마는 조국 전 대표의 어떤 자유이자 또 선택일 것이고요. 스스로도 정치적 심판을 받겠다. 선거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선거는 곧 민심의 심판이고 국민의 결정과 괴리된 선거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심판을 선거를 통해 받겠다 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국민들의 신임을 묻겠다. 직접. 이런 의지로 저는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지금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거를 국회 헌재 이렇게 조금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좀 하도록 하자 그런 말씀인가요?

▲용혜인 대표: 네. 맞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 피해자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는 파렴치한 범죄자. 평가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는데. 의원님은 어느 쪽이신가요?

▲용혜인 대표: 뭐 여러 고난 끝에 이제 정치를 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다 라고 선택을 하신 건데. 이제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아내던 시간이 지나가고 개혁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 심판을 넘어서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심판을 넘어설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이 개혁의 시간에 개혁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국민들의 심판과 선택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출마에 찬성 반대 이렇게 물어보면은 찬성 쪽이신 거네요. 어쨌든?

▲용혜인 대표: 그걸 제가 찬성하고 반대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고, 피선거권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출마를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또 그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들을 잘 조정해 나가는 것이 언제나 늘 중요한 것인데. 그것의 과정을 잘 밟아 나갈 수 있느냐는 온전히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역량에 달려 있는 문제죠.

△유재광 앵커: 김건희 씨, 뭐 안가 사용도 드러나고 계속 뭐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용혜인 대표: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한 3년 정도 해 왔는데요. 김건희 특검 이야기를 주장하고 실제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김건희 특검안을 통과시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특검법안을 통과시킬 때 예측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비위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고 사실 앞으로 이 특검의 수사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비위 사실들이 밝혀지게 될 텐데요. 정말 어디까지 나라가 망가졌던 것인가라는 생각을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뭐 그런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받는 특검 조사 대상만 혐의만 16개가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진짜 좀 황당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한 개만 꼽는다면 어떤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용혜인 대표: 한 개만 꼽기 참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총체적으로 문제가 아닌 게 없지만 제가 한 가지만 좀 꼽아보자고 하면 결국에는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들이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뽑자면 명태균 게이트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의 과제는 김건희 여사의 개인 비위를 밝혀내는 것도 있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시도에 가장 핵심적인 내면의 동기를 밝혀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에 따르면 윤석열 씨가 내란 이틀 전에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사 탄핵이 국회에서 이루어지면 좌시하지 않겠다 라면서 군 투입을 시사했다.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비위 사실들이 밝혀지는 것이 특히나 이제 명태균 게이트를 둘러싼 여러 가지 명태균 씨의 직접 증언이라거나 언론에서의 이야기라거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내란을 시도했던 친위 쿠데타를 감행했던 내면의 동기를 밝혀낸다 라는 측면에서도 이 명태균 게이트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 내란을 했다. 대한민국 전체를 어떻게 보면 적으로 돌렸다는 건데. 이거는 뭐 사랑으로 봐야 되나요? 뭘로 봐야 될까요? 이거는.

▲용혜인 대표: 그냥 범죄 행위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 가장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 범죄 행위에 저는 어떤 서사를 붙여줄 어떤 로맨티스트의 서사를 붙여줄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내란의 총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 내면의 동기를 밝혀내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개별적 범죄 행위를 밝혀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란의 진상 규명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이 두 사람의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는 저는 그냥 두 사람의 이야기로 알아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김건희 씨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런저런 국정농단 정황과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남편이 대통령을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니고 대통령 끝나면 저런 것들이 안 밝혀지고 그냥 묻힌 채 갈 수 있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믿었을까요?

▲용혜인 대표: 천년만년 할 수 있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까지 벌인 것이고 저는 이 지난 12·3 쿠데타 내란이 그냥 단순히 그 순간에 정적들을 제거만 하기 위해서, 내 임기는 그대로 5년으로 두면서 정적들만 제거하기 위해서 감행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쿠데타는 다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두고 벌어지는 일이고, 실제로 당시에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 확보 쪽지라거나 이런 것들이 지시서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증언으로도 어느 정도 밝혀진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도 관련된 지시서를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당연히 영구 집권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었을 것이고 이 내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준비한 지 꽤 오랜 시간이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요 사령관들을 계속해서 안가로 불러서 밥을 먹고 쿠데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의를 해 왔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그냥 우발적으로 벌어진 그러니까 술김에 화나서 비상계엄 선포해 버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아주 디테일한 계획들을 가지고,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전망을 가지고 감행했던 거다 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유재광 앵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21세기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장기집권 일종의 영구 총통 뭐 이런 거를 꿈꾸고 계엄을 했다? 그럴 수가 있나요? 근데.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용혜인 대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야당에서 계엄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당이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야당의 비 계엄에 대한 의혹 제기가 초반에는 되게 무리해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하지만 그것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현실이 되었을 때 야당의 의혹 제기가 그냥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로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졌던 것이고, 21세기에 이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그런 세력들이 현실에 존재했구나, 심지어 그게 대통령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확인하게 되었죠. 믿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천주교 사제님들이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입니까'라는 성명을 냈는데 계엄 전에. 정말 선견지명, 내다본 성명 같은데. 인간 윤석열 어떤 사람 같으세요?

▲용혜인 대표: 제가 윤석열 씨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본 적은 없어 없기 때문에 그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지만, 국정 운영 스타일을 봤을 때 전혀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다른 상대방과 소통을 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스킬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가장 황당했던 건 특히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그 서희 건설 목걸이 나토 순방 목걸이 논란을 보면서 그 목걸이를 당당하게 차고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대통령으로서 정말 자기 위에 자기 재산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해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특히 대통령 당선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게 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을 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김건희 씨 "내가 남편과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용혜인 대표: 이것도 저는 어떤 본인들의 서사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전략적인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크게 평할 가치가 없는 말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꾸 이런 어떤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리고 어떤 스토리 라인을 부여하기 위한 시도들에 같이 이제 장단을 맞춰 줄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이제 국정농단 의혹 여러 비위 사실 그리고 비리 불법의 여러 가지 혐의들을 남편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 해석도 일견 합리적인 해석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검찰 조사에서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했던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윤석열이 김영선을 해준다 라고 전달을 했으니, 명태균에게 전화해 달라고 해서 자기가 전화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윤석열의 공천 개입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함과 동시에 그것의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내가 남편과 다시 살 수 있을까라는 말은 그 모든 책임을 다 지는 남편이 법정에서의 사법적인 책임도 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남편과 다시 같이 살 수 있었을까'가 남편이 영원히 감옥에 있을 것 같다 그런 뜻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그럼.

▲용혜인 대표: 실제로 내란죄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군사 반란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국정조사에서도 그런 논의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군사 반란죄와 내란죄 같은 경우는 최소가 무기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수괴로서 윤석열 씨는 이제 바깥 공기를 쐬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이 저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되게 타당하고 상식적인 예측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측면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각에서는 가스라이팅 아니냐.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는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여보, 나 당신 사랑해. 당신이 다 떠안고 가' 뭐 이런 거 계속 암시를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용혜인 대표: 근데 이제 국민들은 그런 김건희, 윤석열의 어떤 쇼윈도 연출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각자가 벌인 여러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각자가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남편에게 떠넘기려고 해도 떠넘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용혜인 대표: 네. 이미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희 건설에서 목걸이를 받은 것도 본인이 직접 받은 거였고 옛날에 그 명품백을 받았던 것도 본인이 직접 받았던 것이 영상을 통해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유재광 앵커: 네. 앞서 농어촌 기본소득 얘기했는데 최근에 간담회도 열고 하셨던데. 이게 뭐 어떤 건가요? 어떤 내용인 건가요.

▲용혜인 대표: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실제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역소멸 위기를 이야기한 지 20년이 좀 넘었는데. 그리고 그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도 했는데 사실 많은 성과가 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로 시골 지역에 가보면 10년 15년 뒤면 마을 이 마을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경북 영주에서 한 농민분을 만났는데 62살 정도의 이장님이세요. 근데 본인이 마을에서 막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막내 이장으로서 계시는 어르신들을 다 보내드리고 나면 나 혼자 남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역소멸 위기가 단순히 사회학적이고 시사적인 용어가 아니라 실제로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는 그런 현실에서 그리고 현장에서의 위기라는 것을 좀 직시하고. 직접 소득이 없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약화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결국에는 병원, 약국, 미용실, 세탁소, 목욕탕 이런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부터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어디서부터 끊을 것이냐. 농어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 지역소멸 위기 주민들에게 매월 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를 적극적으로 막아보자 라는 취지고요. 그 생활 서비스 임계 인구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종류의 생활 서비스가 사라지게 되는 인구의 규모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3천 명 이하로 내려가면요. 병원과 약국이 사라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천 명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뭐 세탁소 뭐 목욕탕, 미용실 이런 곳들이 사라집니다. 근데 전국의 읍면 중에요. 3천 명이 안 되는 곳이 절반 정도가 됩니다.

△유재광 앵커: 절반이나 되나요? 3천 명이 안 되는 읍면이요?

▲용혜인 대표: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읍면에 살고 있는 국민 중에 절반은 병원이 없거나 병원이 없어질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소멸 위기가 결국에는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건강에 위협받게 만드는 것이고.

△유재광 앵커: 이게 얼마씩이나 줘야 되나요? 그러면.

▲용혜인 대표: 가구, 도시 가구와 농촌 가구의 연평균 가구 소득 격차가 한 3,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도시에 가면 3,200만 원을 더 벌 수 있으니까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시로 떠나는 것이고, 떠나기 어려운 어르신들 노인분들만 이 지역에 남게 되는 건데요. 저는 이 가구 소득의 격차를 메꿔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금 당장 다 메꿀 수는 없으니 일단 한 4분의 1 정도 수준부터 시작을 해 보자라는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인 가구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월 30만 원씩 360만 원 그래서 2인 가구 기준으로 720만 원 정도면 한 4분의 1 정도를 그 격차를 줄이면서 시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두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재원 마련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용혜인 대표: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농어촌 주민들의 한 절반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자라고 하면 연간 한 15조 정도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깎아줬던 부자 감세로 줄어든 1년에 세수가 한 19조 정도 됩니다. 그것을 원상 복구만 해도 사실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한민국 농어촌 인구가 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GDP의 1% 하면 25조 정도 되는데요. 저는 천만 명의 국민들을 위해서 GDP 1%를 못 쓸 정도로 대한민국이 형편없는 나라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혜인 대표: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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