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10조 추경' 추진에 "만시지탄…유의미한 효과 낼지 의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약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며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추경을 요구한 지 3∼4달이 지났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10조 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히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 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태도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여야가 필수 추경 취지에 동의해준다면 조속히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