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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내란 중요 종사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접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입니다.
9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교정 당국으로부터 확보한 접견 기록을 보면, 김 전 장관 측 고영일 변호사는 여 전 사령관을 지난달 3일과 9일, 17일, 이달 3일 등 모두 4차례 접견했습니다.
지난달 13일과 20일에는 이 전 사령관도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고 변호사가 여 전 사령관을 접견한 이달 3일은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날로 확인돼,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고 변호사가 이 전 사령관을 처음 접견한 지난 13일은 이 전 사령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증인 출석 전날이었습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헌재와 내란 국조특위에서 대부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공범 간 옥중 전략회의라도 열었던 것은 아닌지, 회유와 입막음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낱낱이 확인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불법 구속된 사령관들에 대한 인신모독성 계구(戒具·수갑 등 몸을 얽매는 기구) 사용과 접견금지 처분 등에 대해 불복 방법을 조력해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 조력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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