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서류 받지 않고 버티는 尹..헌재는 "상황 공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보냈지만 계속 무산되고 있습니다.

우편과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하려던 시도는 윤 대통령 측이 수령을 거부하며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재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저에 우편으로 서류를 보냈지만 '경호처 수취 거절'을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고,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도 '수취인 부재'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보관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수명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알렸습니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 역시 일정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변론준비기일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일정상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