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지시 '인사기록 조작' 공무원, 정직 처분 정당
군수 지시로 인사기록을 조작한 공무원들의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2011부터 5년간 해남군의 인사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공무원 3명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며,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공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박철환 해남군수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급자의 불법한 명령을 따르면 안 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2017-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