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부친이 범죄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다 유족에게 피소당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일본도 살해 사건' 가해자 부친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아들이 저지른 살인 사건 기사에 범죄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한반도 전쟁을 막은 살신성인 행위다", "피해자가 먼저 쌍욕을 했다", "(내 아들이) 대의를 위해 희생했다", "범행 동기가 사익이 아닌 공익이라면 국가는 가해자와 피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숨지자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28일 사이 21살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 아버지와 지역사회에서 선후배로 지냈으며, 피해자도 A씨를 평소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성폭행 충격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사실을 확인한 뒤 A씨에게 강간 대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도중 숨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면 일제 때 흥남시 농업계장을 한 문 전 대통령 부친도 친일파'라는 주장을 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이 현직 장관을 고소하는 자체가 부끄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사빈 부대변인은 오늘(17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게 과연 친고죄로 다뤄질 만한 사항인지 그러니까 이게 고발을 통해서 소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결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정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은 정 위원장에게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