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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지역정책을 이끌어 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년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확대 개편됩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 주목할 부분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국세와 심지어 상속세까지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무엇보다 관련된 특별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국의 지역민영방송에서 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이선학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주목했습니다.
핵심 정책은 크게 두가지인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국세와 상속세 감면 등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 공급을 위해 교육자유특구도 지정해 지자체와 지방대가 공동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스템을 만들면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균형발전정책을 중앙정부가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면 이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제 역할을 하기위해서 무엇보다 관련법 제정이 가장 시급합니다.
▶ 인터뷰 : 우동기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만약에 금년에 통과되지 않으면, 2025년 정도에 시행될 수 있는데, 이것은 지방의 소멸과 생존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 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포함한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게 됩니다.
특별법 마련을 위해선 지역의 여론 형성이 중요한 만큼 전국 9개 지역민영방송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으로 정책 포럼과 세미나 등도 준비 중입니다.
▶ 인터뷰 : 이광축 (TJB 사장) /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회장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또, 지역문화의 창달, 전통문화의 개성, 이런것들을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들과 함께 지방분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MOU를 맺게 됐습니다"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제대로 끌어내겠다는 의지와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이선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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