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 사업 재원 보전 2026년까지 4년 연장

전라남도가 계속해서 건의해 온 재정분권 개선안이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대폭 반영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방이양 사업들에 대해 2022년까지 3년 동안만 재원 보전을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통해 2026년까지 4년 간 보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재원 보전이 끝나는 2023년 이후 비수도권에서는 재원 감소로 인한 사업 축소가 불가피 하다며, 공동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주도적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