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현안 법안들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하나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와 높은 초선의원 비율에 따른 우려에도, 2월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에 이어 한전공대 특별법이 3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여순사건 특별법은 다음 달 국회 처리가 기대됩니다.
서울방송본부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전남 지역 현안들의 발목을 잡은 건 번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습니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세 차례에 걸친 상임위 소위 심의와 법사위 여당 단독 표결 처리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야권의 반대 속에 68%의 찬성률로 통과됐습니다.
내년 3월 개교 여부마저 불투명했던 한전공대에 탄력이 붙게 됐지만, 우수학생 확보와 함께 야당의 반대와 특혜 환수 문제 등은 풀어야 할 과젭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 개정안.
2월 국회에서 어렵게 처리됐지만, 통과 이후에도 고용 승계 문제가 여전히 논란입니다.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문화원 직원의 공무원 전환 조항이 삭제되면서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직무대리 체제가 이어지면서 2015년 개관 이래 단 한 번도 정식 전당장이 임명되지 않는 등 정상화는 여전히 험난해 보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행안위 소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거듭 법안 제정 의지를 밝혔지만, 결국 보궐 이후인 4월 국회로 밀렸습니다.
지역 현안 3법에 대한 이낙연 위원장의 2말 3초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지만, 야당의 반대와 78%에 달하는 초선의원 비율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지병근 /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현안들, 그리고 지역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그런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입안해서 통과까지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 스탠딩 : 정의진
- "해를 넘기며 표류했던 광주·전남 현안들이 잇따라 결실을 맺으면서 보궐 이후 시작되는 4월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지역민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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