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거래 안 보고.."공무원 투기 없다" 결론 논란

    작성 : 2021-03-15 21:09:19

    【 앵커멘트 】
    정부의 공공택지로 지정된 광주 산정지구에도 땅 투기가 있다는 의혹이 계속되자, 광주시가 지난주 대대적인 조사를 약속했는데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만 대조한 발표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산정지구 공직자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산정지구 내에 있었던 거래내역 402건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공무원 명의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6건이었습니다.


    그마저도 2005년과 2016년에 사들여 2018년에 팔거나, 2013년 사들인 땅을 2017년 판매한 것으로,

    모두 산정지구 공공주택 부지 선정과는 시간 상 거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정지구 개발 업무 관련자 17명의 직계 존비속 71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지만, 거래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무원 투기는 없다고 발표했는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LH 투기 사태에서도 핵심 쟁점이 됐던 차명 거래가 광주시의 조사에서도 빠졌기 때문입니다.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에선데, 부동산 전담팀을 꾸린 경찰과의 협업은 없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입장이지만, 차명 거래 등에 대한 조사 계획 등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 싱크 : 이갑재/광주광역시 감사위원장
    - "이번 조사는 산정지구 내로 한정했으나 지구 주변에서 거래된 나머지 3,600건에 대해서도 계속 검증할 계획입니다."

    ▶ 스탠딩 : 박성호
    - "계속되는 투기 의혹에 공주시가 대대적으로 추진한 조사가 땅주인과 공무원의 명의를 대조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껍데기뿐인 조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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