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 달라진 5ㆍ18...과제 산적

【 앵커멘트 】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을 맞아, kbc광주방송은 지난 1년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5.18의 위상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의지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5.18 정신 폄훼 방지나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같은 후속 작업이 더뎌 아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지용 기잡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첫 참석한 518 기념식에서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상규명을 통해 발포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 싱크 : 대통령 자막없음
- "5ㆍ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지키겠습니다.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논란을 빚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한데 이어 유족을 포옹해 응어리진 가슴을 위로했습니다.

지난 2월 말엔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돼 본격적인 진상 조사를 앞두고 있고, 헬기 사격을 확인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윤영준 / 광주지검 차장검사
-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보수정권 시절 각종 왜곡과 폄훼로 흔들리던 5ㆍ18 위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크게 높아졌고, 정치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 인터뷰 : 김희송 / 전남대 연구교수
- "(5ㆍ18)을 존중하고 위로하고 계승하려고 하는 또 다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그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다."

하지만 5ㆍ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난항을 겪고 있고 5ㆍ18과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막는 법률 제정도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또 대선 공약인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과 국가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도 답보 상탭니다.

5ㆍ18의 유산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논란이 재연될 수 있고, 나아가 정권의 성격에 따라 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조진태 /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왜곡 조작의) 여지를 남겨둬서 계속적으로 518폄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국민 모두의 5ㆍ18로 만들기 위한 후속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