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대상이었던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데도 제재를 하지 않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교육청의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고도 교원들을 징계하지 않은 학교법인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지 않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주의' 통보하는 한편, 처분 요구를 미이행한 학교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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