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 정당'

담양군의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담양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18년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이용에 대해 담양군이 입장료 2,000 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A씨 등 2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년 만에 법원의 최종판단이 니오면서 메타세쿼이아 길 유료화를 둘러싼 논란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