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 백만 원 타낸 근로자와 사업자 검찰 송치

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 수백 만 원을 타낸 근로자와 사업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취업한 사실을 숨긴 채 모두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8백 10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근로자 A씨와 이를 도운 혐의로 사업주 B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긴 첫 사건으로 이들에겐 처벌과 함께 과태료와 추징금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