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방보조금 줄줄..부정수급 3년간 46억

【 앵커멘트 】
최근 3년동안 광주·전남에서 잘못 집행된 보조금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의 경우 환수된 금액이 29%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강진군의 한 냉동창고입니다.

전체 사업비 7억 4천만 원 가운데 주민 자부담 20%에 보조금 5억여 원으로 만들어진
미역가공과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 작업장으로 쓰겠다고 해서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실제로는 개인 공장으로 이용돼 왔습니다.

▶ 싱크 : 군청 관계자
-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정상적으로 신고한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을 총회 회의록이랄지, 연명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들어 왔거든요"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에서 부정수급된 지방보조금은 8백50여 건, 4억 천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전남의 부정수급 보조금은 2백여 건에 41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

문제는 부정하게 받아간 보조금의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주는 부정수급 보조금의 97%에 달하는 3억9천여만 원을 환수한 반면 전남은 환수액이 12억 원, 전체의 29%에 그쳤습니다.

전국 보조금 평균 환수율인 57.9%에 절반 수준입니다.

▶ 인터뷰 : 오종우 / 전남도청 예산총괄팀장
- "환수 결정된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군을 독려하여 최대한 조기에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일한 행정으로 매년 보조금이 줄줄이 새면서 엉뚱한 개인들의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