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횡령 의혹 위탁업체에게 각종 특혜

【 앵커멘트 】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받아 폐비닐을 처리하는 업체의 횡령 의혹, 연속보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알고보니, 한국환경공단이 그동안 횡령 혐의가 있는 위탁업체에게 오히려 특혜를 몰아줘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국환경공단이 위탁 용역을 맡기면서 업체에게 준 용역대금 내역입니다.

CG
용역 계약이 시작되고 6개월도 안돼 1년치 대금의 80% 가까운 82억4천여만원을 선지급했습니다.//

대부분 매달 집행되는 인건비와 공공요금인데, 1년치를 미리 줘버린겁니다.

공단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지침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 싱크 :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 "기재부에서 예산 조기 집행부분이 있잖습니까? 그 제도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거지 "

CG
하지만 기획재정부 조기 집행 지침을 보면 인건비, 공공요금 등은 실제 집행 시기에 대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 싱크 : 기획재정부 관계자
- "인건비는 매달 월급으로 나가는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조기집행 대상으로 보기 어렵죠."

폐비닐 재활용품 판매 단가 책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CG
기준 단가가 실제 판매 가격보다 낮으면 업체는 그만큼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CG
당초 공단이 실시한 용역에서는 이 판매 단가를 매년 재산정하라고 돼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공단은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5년치를 한꺼번에 확정해버렸습니다.//

단가 책정에 기준이 된 최근 3년은 폐비닐 재활용품의 가격이 역사적 저점을 기록한 시기였습니다.

▶ 싱크 : 재활용업체 관계자
- "공단이 오판을 하는게 이 플라스틱은 유가하고 똑같이 정비례 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재생품이 신소재보다 올라 갈수도 있어요. "

한국환경공단이 횡령 문제가 이렇게 커질 때까지 왜 해당 업체를 조사하지 않았는지, 또 업체에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