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리포트, 공존(共存)]비보호 탈북 청소년

【 앵커멘트/기자】
kbc는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소수자들을 조명해보는 기획 보도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탈북민이, 북한도, 한국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 낳은 자녀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비보호 청소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탈북민과 달리, 교육이나 병역 면제 등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큐리포트 공존(共存), 비보호 탈북 청소년을 만나봅니다.

【 기자 】
이른 아침,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20살 김금철 씨.

같은 또래의 친구들은 대학교 캠퍼스를 걷고 있을 지금, 금철 씨는 광주의 한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인, 어머니는 탈북자.
금철 씨는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입니다

한국도 북한도 아닌 제 3국, 중국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다닌 금철 씨.

5년 전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번역기 없인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 싱크 : 김금철/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 "아...번역! (아직은 한국말보다 중국말이 편하죠?) 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엔 병무청 신검을 받았습니다.

탈북 청소년과 달리 병역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리검사 등 신검을 받는 모든 과정에서 금철 씨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 싱크 : 김금철
- "지금은 안가고 싶어요"

금철 씨와 같은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비보호 청소년'이라고 부릅니다.

법에 따라 병역 면제, 정착금 등 각종 지원을 받는 탈북 청소년과 달리,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또다른 이름입니다.

국내 비보호 탈북 청소년 수는 천 3백여 명.

광주·전남 지역에는 100~150명 정돕니다.

3년 전부턴 탈북 청소년 수를 역전했습니다.

▶ 인터뷰 : 손태기 / 광주 행복학교 교사
- "귀화한 다문화(자녀) 정도로 밖에 봐주지 않는게, 말이 아직 안되는데도 그런 혜택을 못받아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도 고려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철 씨와 같은 비보호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비보호 청소년을 탈북민 정착지원 시설 안에 있는 예비학교 교육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수준일 뿐, 여전히 병역 면제 등의 혜택은 다른 세상 이야깁니다.

특히 금철 씨는 비보호 청소년 가운데 군 입대를 앞둔 첫 케이스입니다.

이번에 군대를 가게 되면, 금철 씨와 같은 비보호 청소년들이 줄줄이 병역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싱크 : 김옥선/금철 씨 어머니
- "나이 사춘기 때 들어와서 완전히 적응도 안돼서 지금 받아쓰기는 하지만 말 뜻이 뭔지 전혀 몰라요. '뒤돌아'라고 해도 못 알아들을텐데, 군대를 어떻게 가요"

금철 씨의 꿈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쳐 주는 한국어 교사.

이들이 '비보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가슴에 품은 꿈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싱크 : 김금철
- "온가족이 즐겁고 편안하게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야한다"

kbc 정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