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산단..미분양 책임 공방에 소송전까지

【 앵커멘트 】

미분양 문제로 지방재정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 문제가 지자체와 공사의 소송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단 미분양 부담을 두고 시행사인 전남개발공사가 장흥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장흥바이오식품산단을 함께 조성한 장흥군과 전남개발공사가 다음달 3일 법정에서 만납니다.

전남개발공사가 당초 협약대로 산단 분양을 공고한 지 3년이 지났으니, 장흥군이 미분양 부지를 사들이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 싱크 : 전남개발공사 관계자
- "저희 회사 금융손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소 제기 결정을 해서 제소를 한 겁니다."

강진산단을 조성하며 전남개발공사와 비슷한 협약을 맺은 강진군도 언제든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싱크 : 강진군 관계자
- "그 건에 대해선 경기 여건도 상당히 어렵고 당초 계획하곤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 업무 관계가 조율이 잘 안되네요 상당히"

미분양 책임 문제로 산단 운영 정상화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천 해룡산단은 준공 1년 뒤 미분양 부지를 사들이겠다고 협약을 맺은 순천시와, 시행사인 대우건설의 갈등이 깊어지며 여전히 준공 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 싱크 : 순천시 관계자
- "솔직히 대우에서 자기들도 기회가 있다고 했겠지만, 그때 만큼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한 거예요. 다음에 안 팔리면 시가 책임질란다, 그 정도까지 해서 한 것은."

미분양 부지를 두고 시행사와 지자체가 각을 세우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상석 / 세금도둑잡아라 사무총장
- "안 팔리면 자치단체가 자기네가 안겠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혹시 안더라도 이 비용까지 전부 포함해서 (도민에게)전가되는 상황이니까"

특히 전남개발공사가 조성한 산단의 경우 누가 미분양 부지를 사들이든 혈세가 낭비되는 건 마찬가지.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추진한 산단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커녕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