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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의료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실질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12형사부 이상훈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씨에게 징역 5년을, 한의사와 병원 관계자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8월 한방병원을 인수한 뒤 한의사 등을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의료 급여를 부당하게 타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의료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실질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12형사부 이상훈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씨에게 징역 5년을, 한의사와 병원 관계자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8월 한방병원을 인수한 뒤 한의사 등을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의료 급여를 부당하게 타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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