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환자폭행, 왜 반복되나?

【 앵커멘트 】
정신병원에서는 왜 환자 폭행이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정신병원 특유의 폐쇄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보호사들에게 폭행을 당해 팔이 부러지거나, 갈비뼈가 부러진 환자들,

치료를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오히려 더 큰 병을 얻게 되자 보호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 싱크 : 정신병원 폭행 피해자 가족
- "이런 사람들은 죽어도 되냐? 법이 바꿔야 한다는데...오죽했으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겠는가."

정신병원에서 환자 폭행 등 인권 침해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전현우
-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 침해 진정 사건 가운데 (c.g)35%가 정신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인권의식은 높아졌지만, 정신장애인은 여전히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제의 기준이 되는 매뉴얼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어디까지가 통제이고, 어디서부터 폭력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김익현 /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팀장
- "보호사들이 다양한 이질적인 환자들을 돌보면서 생기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도 또다른 폭행 피해의 원인이 됩니다.

정신병원은 가뜩이나 폐쇄적인데, CCTV에 대한 규정마저 없다보니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싱크 : 영암보건소 관계자
- "CCTV는 **병원 같은 경우 저장은 안 되고 녹화(촬영)만 되거든요, 계속 촬영만 돼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폭행이 발생했을 때 행정당국이나 경찰이 명료하게 잘잘못을 밝혀내지 못하는 이윱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환자를 바라보고 다루는 병원측의 인식 전환과 인권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c 전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