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치매 의혹' 20대 항소심도 벌금형

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한 20대 블로거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 1형사부는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문재인 후보가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블로거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 행위가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