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법으로 경영상 '부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이 지난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경영상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81.3%가 법 시행으로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35.1%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55.4%)'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의 80.6%가 산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지목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에게도 책임 부과 등이 필요하다는 기업도 88.2%에 달했습니다.

또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안전설비 투자비용과 전문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