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윤석열 정부 3년은 실패의 시간...이재명 정부는 4개월 만에 경제 대반전"[국정감사]

윤석열 정부 3년을 "경제와 민생의 실패한 시간"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이재명 정부는 불과 4개월 만에 '속 빈 정책'을 '알찬 정책'으로, '빈손경제'를 '활력경제'로 전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국가가 국민의 삶에 책임지는 경제'로 정의하며, 경제회복·퇴직연금 개혁·디지털자산 제도화·한미 관세협상·민간투자 활성화 등 5대 현안을 중심으로 질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경제는 역성장과 민생 침체에 빠졌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분기 성장률이 0.7%로 급등하고 코스피가 3,600선을 돌파했다"며 "소비자심리지수도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가 CEO형 리더십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 정부의 부자 감세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지만, 이재명 정부는 정책 신뢰를 회복하며 '활력경제'로 전환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퇴직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430조 원에 달하지만 수익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며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국민연금 수준으로 운영하면 연간 23조 원, 국민 1인당 322만 원의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제2의 공적연금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부총리가 직접 관계부처 TF를 주도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두고 "세계 각국이 스테이블코인 경쟁에 나서는데 한국은 제도 미비로 뒤처졌다"며 "부총리 책임하에 조속한 입법·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국익균형·재정건전성·외환안정성의 3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현금 직접투자 대신 대출·보증 중심의 간접투자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 안정과 외환 여건을 감안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이유로 재정과 민자를 모두 묶어 인프라 확충의 길을 막았다"며 "향후 AI컴퓨팅센터, 에너지고속도로, 수도권 GTX-XTX 등 공공투자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5년간 50조 원 민자투자 계획을 최소 75조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송전망·전력망법 등 관련 법률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