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 온에어 지방자치TV
프로그램
KBC뉴스 유튜브
로그인로그인 로그아웃로그아웃
    KBC 광주방송 공식채널
      홈 뉴스 사회

      임대 갈등 속 세입자 무고…건물주 징역 6개월

      작성 : 2025-11-19 08:22:26
      광주지방법원이 임대차 계약 갈등을 겪던 건물주 A씨가 세입자 식당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없었음에도 세입자 B씨가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다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민사 분쟁을 유리하게 하려 허위 사실을 신고해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올해는 김장해 볼까"...김장 비용, 지난해보다 5.6%↓
      2. '국악’을 세계인의 음악으로 짜임새 있게 지원한다
      3. RM 사로잡은 우고 론디노네 작품, ACC에서 만나세요
      4. “전라도 노포 맛집 어디까지 가봤니?”..음식예능 ‘이모네집 시즌1 광주편’ 소개
      5. 서양화가 이존립 "관람객에 위안이 되는 작품이길"(2편)
      1. "그 불룩한 거 뭐냐" "이건 내 XX"...밀수범 속옷서 '실신한 앵무새' 구조
      2. 미군 "동태평양서 마약 밀수 선박 격침"
      3. 美에 관세 항복 비판에...스위스 장관 "악마에 영혼 안 팔아"
      4. "북한 해킹자금 1조 3천억, 세계 최대거래소 바이낸스로 세탁 정황"
      5. 또 뚫린 루부르...틱톡커들, 모나리자관에 본인 그림 걸어
      1. 박찬호는 떠났다...무주공산 된 KIA 내야사령관, 올겨울이 시험대
      2. 드디어 떴다! '4년 80억 대박' 박찬호, 두산 베어스간다...FA 1호 계약
      3. KIA 김도영 "욕이라도 좋다, 내년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
      4. 멈추지 않는 안방 질주...페퍼저축은행, 홈 5연승까지 한 걸음
      5. 추신수, 한국인 최초 MLB 명예의 전당 후보 올랐다
      1. 고속도로 갓길에 잠든 음주운전자, 잡고 보니 현직 경찰
      2. 등산 중 실종된 70대 해변서 숨진 채 발견
      3. "오 지져스!" 예수도 놀랐다...신라호텔, 50만 원 케이크 출시
      4. 배우 나나에게 맨손 제압당한 강도 "연예인 집인 줄 몰라. 생활비 부족해서"
      5. BTS 진에 '기습 입맞춤'...50대 일본인 여성 강제추행 기소
      1. "곡소리 나네" 비트코인, 7개월 만에 첫 9만 달러 선 붕괴
      2. "내 집 마련 험난한 이유 알았네"...주택소유자 100명 중 14명 '2채 이상'
      3. "애 셋 이상이면 정년 보장"...OCI, 육아휴직 촉진제도 도입
      4. '대학 나온 청년 백수' 13개월 만에 최다..."일자리 미스매치 심각"
      5. 해남 솔라시도 AI대형프로젝트 호재...목포·무안권 부동산 '관심 집중'
      1. 국힘 대변인, 김예지 겨냥 "장애인 할당 너무 많아 문제"
      2. '대장동 항소포기 때문?' 李대통령 지지율 54.5%...3주만 하락
      3. '론스타 소송' 이끈 한동훈 "民, 숟가락 얹지 말고 사과해야"
      4. 정부, 론스타에 4천억 배상책임 소멸...취소소송 '승소'
      5. '메기' 되겠다는 조국 "민주당 중심 호남 정치 혁신하겠다"

      # 사건사고

      와이드이슈

      시사1번지

      여의도초대석

      국민맞수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