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국민연금 동원론은 허위...외환안정 위한 협력일 뿐, 독립성 흔들리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일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동원론'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주장은 허위 프레임"이라며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독립성과 자율성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 1,361조 원 규모의 초대형 기금이며, 이 가운데 810조 원을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최대 외화 수요자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환율 안정은 곧 국민 노후자산의 안정적 관리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외환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은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한국은행·복지부·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는 정책 강요가 아닌 정책 소통 플랫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협의체는 외환시장 동향과 해외투자 자금 흐름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도 국민연금의 결정을 지시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 활용하는 환리스크 관리 기법인 ▲해외투자 비중과 시기 조정 ▲환헤지 비율 탄력 운영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 등이 모두 법이 보장하는 정상적 자산운용 방식이라는 점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그는 야당이 이를 '동원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시장 불안과 정책 불신만 키우는 정치공세라며 비판했습니다.

"연금 운용체계도, 협의체의 구조도 무시한 채 근거 없는 프레임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외환시장 안정과 국민 노후자산의 보호라는 두 가지 책무를 균형 있게 수행하겠다"며 "야당 역시 근거 없는 공세를 멈추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