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정부, 항명 혐의까지 씌우면서 진실 은폐"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까지 씌우면서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강선운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밝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집단항명’혐의로 입건했다"며 "수사단장에 따르면 국방부가 수사범위를 대대장 이하로 한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게 외압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휘 책임이 명백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감싸고 수사에서 제외하도록 의견을 낸 주체는 '상급제대'라고 한다. 해병대의 상급제대는 국방부와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실이 진실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고 채수근 상병은 무리하게 투입돼 목숨을 잃었다"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지시를 한 상부의 책임을 묻는 건 수사의 기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상부는 놔두고 현장 간부에게만 책임을 다 덮어씌우고 끝내려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태원 참사에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상부를 보호하려 현장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리고, 윤석열 정부의 수사 은폐와 방해 의혹도 파헤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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