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국가장 배제법 험난..지방소멸법 지지부진

전두환 씨를 국가장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장법 개정안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국가장법 개정안은 전두환 씨와 같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는데,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특정 사안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해철 장관도 최근 열린 국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 소멸 지원법도 5개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