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차도선 비용 반환' 국토부ㆍ진도군 갈등

    작성 : 2021-03-10 16:39:31

    진도 가사도 차도선을 두고 국토부와 진도군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민간 여객선이 중단돼 이동 불편을 겪는 가사도 주민을 위해 3년 전 국비로 차도선을 건조해 운항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급수선 예산을 불법 용도 변경했다며 27억 원 환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예산 사용 변경 요청을 불허했는데도 지시를 어겼다는 입장인 반면, 진도군은 국토부가 현장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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