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 지방 예타..지자체 경쟁 치열 '불가피'

    작성 : 2019-04-11 05:18:38

    【 앵커멘트 】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기준이 낮춰지면서 광주전남의 대형 사업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국가 예산을 배정 받기 위한 다른 지자체들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시도는 올해 안에 7개 가량의 사업을 예타 심사에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1조 7천억 원 규모의 광주-순천 경전선 구축 사업은 시도 공통 사업입니다.

    CG
    광주시는 3천 5백억 원 규모의 친환경공기산업 육성사업과 빛그린산단진입도로 사업 등 3개를 추진합니다.

    CG
    전남도의 경우 천백억 원 규모의 여수 경도 진입로 사업과 해경 정비창 사업 등 4개입니다.

    ▶ 인터뷰 : 김대정 / 광주광역시 국비전략팀장
    - "미래형 사업들이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고 5년, 10년 후에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고요"

    하지만 다른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대형 사업도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고 경제성 이외 부분의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타를 통과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타가 면제된 광주의 AI 육성 사업 그리고 전남의 여수 하태-백야 연도교 사업 등도 내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이 관건입니다.

    ▶ 인터뷰 : 이상철 / 전라남도 국고예산팀장
    - "치밀한 논리 개발과 부처, 기재부, 국회 심의 등 단계별 국비 확보 전략을 수립하여 예산 확보에 더욱 주력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내일(12) 민주당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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