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본회의..지역 법안 처리는?

    작성 : 2017-12-18 16:06:38

    【 앵커멘트 】
    12월 임시국회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에 돌입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시급한 광주·전남의 현안 관련 법안들의 연내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 갔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11일 시작한 임시국회가 오는 23일 끝납니다.

    22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광주*전남 현안 법안 처리 전망은 어둡습니다.

    우선, '5.18진상규명특별법'은 자유한국당 반대로, 연내 처리 무산이 확정됐습니다.

    ▶ 싱크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방위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과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처리는 고사하고 사실상 연내 개최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싱크 :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법안소위를 통과한 5.18특별법이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힌 것을 기점으로 12월 임시국회 전반이 공전되고 있습니다."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군공항 이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낙후 도서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 기념일로 '섬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도 진척이 없습니다.

    (CG1)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6월부터 이달 10일까지 발의된 법안은 모두 1만 3백여 건.

    이 가운데,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7천 6백여 건이나 됩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여야 간 정쟁으로 지역 현안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린 가운데, '빈손 국회' 우려가 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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