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해야 할 불법 화물차 보조금 0.8%만 환수

【 앵커멘트 】
뇌물을 주고 공문서를 조작해 화물차 천여 대를 불법으로 증차한 사실이 지난 2013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는데요,

이들 업체가 부당하게 받아간 유가보조금이
100억 원에 이르지만, 환수에 적극 나서야 할
광주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일반 화물차 증차를 위해 담당 공무원과 뒷돈을 주고받은 화물운송업체들,

지난 2013년 광주지방경찰청은 불법으로 화물차 천여 대를 증차시킨 공무원과 화물운송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또 이들 업체가 부당하게 타낸 유가보조금 101억원을 환수하도록 광주시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다 되도록 환수한 금액은 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환수율이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 싱크 : 주경님/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
- "4년 동안 여러분들이 방치하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서두르실 게 아니라 바로 환수조치 하셨어야 되고요."

환수 대상인 업체도 29곳이나 되지만, 재산 강제 처분 조치를 한 곳은 2곳 뿐입니다.

광주시가 환수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

▶ 싱크 : 이연/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장
-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재산 추적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재산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도 광주시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