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관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 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권한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 측은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에 이 같은 취지의 68쪽 분량의 답변서를 최근 제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답변서에서 자신이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등 2명만 임명한 것도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0일 삼청동 안전가옥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단 수사관은 오후 5시 10분쯤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안가에서 철수했습니다. 경호처는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에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불응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에 CCTV와 비상계엄 문건 관련 자료에 대한 임의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답변은 공문으로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루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 중이라고 교정 당국이 20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수용번호는 '10번'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결구치소 내에서 자신의 이름 대신 수용번호로 불리게 됩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고,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신 본부장은 "일반 수용자들이 있는 거실 중에 하나를 지정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락교 항철위 철도분과 비상임위원이 선임됐습니다. 국토부는 조사 독립성 논란 등으로 장만희 전 위원장이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최연장자인 정 위원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조만간 후임 위원장 선임 절차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정 직무대행은 1995년부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근무, 2021년부터는 철도연 스마트전기신호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광주·전남 여행사 대표들을 만나 지역 관광산업 위기상황에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오늘(20일) 국회 의장실에서 광주광역시관광협회 관계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영세한 여행사들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예산 조기집행도 해야 하겠으나,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 사건에 대해 지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기정·김영록 광주·전남 시도지사들은 일제히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고, 지역 정치권도 이번 사건의 배후까지 샅샅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법원 폭력 사건이 내란 세력의 선전ㆍ선동에 의한 결과물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엄한 처벌만이 답이라는 점을 강조했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의장집무실에서 광주광역시관광협회 선석현 회장 등 광주·전남 여행사 대표들을 만나 지역 관광산업 위기상황에 대해 긴급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비상계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안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여객기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관광업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며 "여행사들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여행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영세한 여행사들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으니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 등을 파손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극우 테러 세력과 경계가 흐릿해지고 선이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2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마치 자유당 정권 시절 서북청년단과 같은 대한민국 우파 정치에 가장 좋지 않은 DNA로 돌아간게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윤상현 의원은 극우 시위대가 연행된 뒤 안심하라면서 오히려 제가 고맙다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폭동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0일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태가 폭동이 맞는지'를 묻자 "맞다"고 답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소화기로 문을 때려 부수고 관제실에 들어가서 증거 인멸을 한 건 평범한 사람들이 욱해서 저지른 일인가'라는 서 의원 질의에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권한 정지가 돼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면서 외부인 접견 금지 조치에 대해 "온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직무와 권한에 복귀할 때를 대비해 권한 중지 기간에도 시시각각 진행 중인 국내 상황을 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데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발언 등과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윤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에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태의 도화선은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그에 성난 민심이지 제 발언이나 행동이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막 워싱턴에 도착했다"는 그는,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이 민주당은 저를 '법원 습격과 폭동의 도화선', '습격 명령을 내린 자'로 호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경제 상황이 위태롭다며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침체와 고용 한파가 차갑다. 정치 불안이 경제로 이어지며 국민 삶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절박한 심정으로 불확실성을 매듭짓고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기"라며 "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 추가경정예산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과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독일 나치의 전체주의 국가를 대한민국에서 허용할 수 없다"며 "이재명 세력의 폭주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이재명 세력의 행태는 모든 권력을 행정·입법·사법 구분 없이 총통의 손안에 통합해야 한다는 나치 독일 법학자 에른스트 후버의 논리를 떠올리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2022년 10월 민주당 의원 수십 명과 지지자 수십 명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오른팔인 김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46.5%, 민주당은 39.0%였습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7%p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3.2%p 하락한 결과입니다.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7.5%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밖이었습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묻는 조사에서는 '집권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