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실장의 불출석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30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초 출석 요구한 시간에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아 30일로 예정된 현안질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야권의 '심장부'로 불리는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 조문 등을 위해 전남 무안을 찾았던 이 대표는 오후 광주로 이동, 옥현진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를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접견에서 계엄 사태 당시를 회고하며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서 시민의 힘으로 막았는데 그 후로 흘러가는 양상을 보니까 광주 항쟁 재판 같은 느낌이 났다"라며 "그때는 미완이었지만 이번에는 꼭 이겨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지휘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 탄핵심판 결정 선고 가능 여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진 공보관은 "청구인 측으로부터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측이 수사 기록 등과 같은 내용의 문서들을 헌재에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앞서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따라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고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2차 출석을 요구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한 총리가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한 총리가 계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30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조문록에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날 방문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함께 했습니다. 조문을 마친 뒤에는 유가족들이 있는 무안국제공항으로 이동해 유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수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공수본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제출할 의견서에도 이 같은 주장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관련 문서 수령을 거부하며 탄핵심판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는 비판 관련해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한민국 GDP 파괴자 윤석열 대통령이 타조처럼 머리를 땅속에 박고 현실을 회피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최용선 부위원장은 2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위헌 위법적인 내란으로 헌법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지연 전술을 쓰고 장외에서 아스팔트 태극기 우파들을 결집시켜서 정치적으로 이 국면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아 "사태 수습과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당정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현장에 와서 유족들을 뵙고 참담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다"며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유족의 슬픔 앞에 모든 국민이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도 위로했습니다. 이어 "한 사람의 정치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얘기를 꺼내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다는 보도 관련해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 금천구당협위원장은 "속으론 이 상황이 좋아서 깨춤을 추고 있으면서 안 그런 척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성만 위원장은 2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어렵고 혼란스런 경제와 국가를 생각하면 지금 대선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전혀 얼토당토않은 얘기 같다"며 이같이 꼬집었습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만나 정국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의 국회 방문은 지난 27일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 3일 만입니다. 특히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이튿날인 탓에 최 권한대행과 우 의장의 면담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최 권한대행과 우 의장 모두 근조 리본을 패용했으며, 통상적인 공개 모두 발언 없이 곧바로 비공개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박태서 의장 공보수석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내란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과 공수처 모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도운 석동현 변호사는 30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법에 따르면 3급 이상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를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다"면서, "검찰은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엔 조사할 죄명도 뭐, 뭐, 뭐로 정해놓았다"며 "그에 내란죄라는 항목이 없다"고도했습니다. 또 "어디서 꼭 (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비를 부실하게 한 항공사들은 허가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차제에 항공기 정비 문제가 부실한 항공사들은 관계 당국이 전수조사해 허가 취소를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후죽순 늘어난 부실 항공사들이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느 항공사가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문재인 사위 부당 취업 문제로 말썽이 된 적이 있지 않느냐"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을 이유로 비행을 거부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 29일 공수처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세 차례의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 등도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