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진흥재단 독점 폐해 개선 방안 논의

【 앵커멘트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하고 있는 정부 광고 대행 제도가 3년여 동안 여러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해당 법률 개정안 4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람직한 정부 광고 운영 방식을 모색한 세미나를 민방공동취재단 정석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정부 광고법이 제정된 지 3년 동안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독점과 과도한 수수료 징수와 활용, 그리고 정체성 혼란 등 여러 문제점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다수의 정부 광고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특히 광고업계는 이 법률이 민간의 경쟁 참여를 금지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 인터뷰 : 홍문기 / 한세대 교수
- " 전문성도 더 많고 기획 제작 경험도 더 많은 민간 광고대행사가 수수료는 더 적게 가져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대행사들이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겁니다. "

이처럼 정부 광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발전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먼저 현행 체제에서 협찬 고지를 정부 광고에서 제외하거나 수수료 활용을 개선하는 방안은 시행은 용이하지만 독점 대행에 따른 문제가 상존합니다.

▶ 인터뷰 : 전종우 / 단국대 교수
- "다른 기관에서 이 사업을 공유하거나, 대신하거나 같이하면 나아질까요? 그러면 좀 더 투명해지고 좀 더 공공성이 강화되고, 좀 더 효율적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또 방송 광고를 코바코로 이관하는 매체별 복수 대행안도 독점 대행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매체사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엄재용 / SBS국장
- "기존에 허가받은 방송사업자들도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안의 변형으로 가는게 타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별도의 정부 광고 대행 회사 설립 방안은 독점 해소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만, 민간산업 영역 참여 부담과 수수료 수입 감소 등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광고 독점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은 광고 산업과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지만, 공익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이시훈 / 계명대 교수
-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만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세계 유례를 찾아봐도 공적기관이 광고대행사를 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대행은 폐지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제고 등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정석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