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 보상은 막막

    작성 : 2021-03-20 18:49:13

    【 앵커멘트 】
    백 명이 넘는 피해자에 피해액만 수십 억원에 이르는 광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분양 사기 사건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아홉달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사무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이 가압류 집행을 통보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양사기 피해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지난해 6월, 업무대행사와 전직 조합장 등이 연루된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의 분양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미 분양이 완료된 매물을 또다시 분양하는 수법으로 백25명의 피해자와 81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사기 분양 관계자 20여 명이 기소되고 조합도 새 집행부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재개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조합 측이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피해액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 싱크 :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 "무조건 다 그 사람(피해자)들이 주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실은 조합원들이 그 돈을 (보상)해줘야 할 의무는 하나도 없어요. 사기 친 사람들은 전부 교도소에 갔는데.."

    ▶ 인터뷰(☎) : 이중분양 피해자
    - "납부했던 분담금도 전부 다 조합 직인이 찍혀 있고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대해 왔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20%를 받고 가겠습니까."

    일부 피해자들은 조합을 상대로 끝까지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 인터뷰 : 박재천 / 변호사
    -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이미 같은 법인에서 앞에서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기 분양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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