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 온에어
KBC
KBC뉴스 유튜브
로그인로그인 로그아웃로그아웃
    KBC 광주방송 공식채널
      홈 뉴스 사회

      17년간 장애인 농사일시키고 착취한 부부 항소심서 감형

      작성 : 2019-05-05 10:31:03

      17년간 지적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김태호 판사는 지적 장애인의 노동력을 17년간 착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2살 한 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인 54살 공모씨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씨 부부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구제를 위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청년들은 어떡하라고.." 청년층 신규 채용 '역대 최저'
      2. 삼성전자 HBM, 엔비디아 승인 받나..젠슨 황 "납품 승인 검토중"
      3.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초읽기..상승세 어디까지
      4. "배달 치킨값 인상 추진" 이중가격제 도입 논의
      5. 주유소 기름값 6주 연속 올랐다..평균 1633.9원
      1. '조작 의혹'에 로또 추첨 생방송..사격 김예지가 버튼 눌러
      2. ‘시나리오 작가’ 조유진..관객 470만 흥행 대박 ‘파일럿’의 작가
      3. 문봄 시인 "불혹이 넘은 어느 날 동시가 저를 불렀어요"(1편)
      4. '황금사과' 조각가 정춘표..금봉산 기슭, 가장 빛나는 조형예술(1편)
      5. "우리 추억에 등수란 없다"..제4회 무등영화제 개최
      1. '재산 모두 잃은 피해자" 14억 투자금 도박에 탕진한 일당 실형
      2. '아내 간병' 며느리 아령으로 때려 살해하려 한 90대 시아버지
      3.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ㄷ여대 출신, 걸러내고 싶어..며느리도 안 돼"
      4. 뇌물 수수 전직 군무원에 '100억대 징계부가금'..역대 최고
      5. 장애 영아 의문사..부모 살인 혐의로 수사 전환
      1. "멍멍" 밤에 개 짖는 소리 나면 과태료 14만 원..'논란'
      2. "1조 4천억 가치" 세계 최대 에메랄드, 저주의 여정 끝나나
      3. '기네스 월드 레코드의 날' 215cm 최장신-62cm 최단신 여성의 만남
      4. "하루에 7천억 원 번다고?"..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5. "여우의 교활, 사자의 용맹"..마키아벨리 '군주론' 희귀 초판 경매 나온다
      1. 비명계 "李 물러나면 야권 뭉쳐야" vs. 친명계 "움직이면 당원과 함께 죽일 것"
      2. 한동훈, 동덕여대 점거농성에 "폭력사태 주동자들 책임져야"
      3. 이재명 사법리스크 25일 분수령..주말 전국 곳곳서 집회
      4. 윤석열 대통령, 박장범 KBS사장 임명안 재가
      5. 민주당, 尹 박장범 재가에 "KBS 김건희 방송국으로 전락"
      1. 2024 KIA 타이거즈 결산, 투수 임기영
      2. 네일 "KBO 공인구 보내달라"..혹시 그린라이트?
      3. KIA, 30일 'V12 기념' 타이거즈 페스타 개최
      4. KIA, 투수 김유신 방출..육성선수 5명도 말소
      5. "연인 관계였다" 후배 선수 성추행 부인한 피겨 이해인 '기각'

      # 사건사고

      국민맞수

      시사1번지

      여의도초대석

      핑거이슈

      와이드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