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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경찰관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3월 음주사고를 냈다가 강등 처분을 받은 뒤
7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을 파면한 전남의 한 경찰서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파면 처분을 통한 경찰 조직의 근무기강 확립과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파면으로 입게 될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경찰관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3월 음주사고를 냈다가 강등 처분을 받은 뒤
7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을 파면한 전남의 한 경찰서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파면 처분을 통한 경찰 조직의 근무기강 확립과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파면으로 입게 될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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