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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며 징계를 요구한 광주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광주 광산구청이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광주지법 이정훈 부장판사는 광산구청이 윤장현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기관경고 등 감사결과 처분 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광산구청은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보는대로 법리를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며 징계를 요구한 광주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광주 광산구청이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광주지법 이정훈 부장판사는 광산구청이 윤장현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기관경고 등 감사결과 처분 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광산구청은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보는대로 법리를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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