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빈집사전신고제' 엉망 운영

【 앵커멘트 】
명절이나 휴가철 빈집털이 예방을 위해 도입된 빈집 사전신고제도가 엉망이거나 갈팡질팡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중단된지 6년이 지났지만 일선 경찰들이 여전히 홍보하고 있고 시행 중인 전남은 일선 경찰들이 신고 접수를 꺼리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빈집사전신고제는 오랜 기간 집을 비울 때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를 하면 하루 두 번 순찰을 하고 쌓인 우편물 등을 치워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광주에서는 빈집사전신고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 수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광주경찰청이 6년 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 싱크 : 광주경찰청 관계자
- "효용성도 거의 없고 대도시권은 해당이 안 되니까 시행을 안 했네요. 2010년 이후부터는요."

하지만 전국 16개 시도 중 빈집신고제를 폐지한 곳은 광주와 울산 두 곳 뿐입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이 중단된 것도 모르고 6년째 홍보 중입니다.

▶ 싱크 : 광주경찰청 관계자
- "저희 경찰 직원들이 잘못 알고 쓰신 게 있더라고요. 아직도 시행하는 줄 알고.. 그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빈집예약순찰제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남 지역도 엉망이긴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를 해도 모자랄 판에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제도 자체가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 싱크 : 전남경찰청 관계자
- "예약 순찰을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를 믿고 (휴가를)갔는데 절도가 0.1프로라도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도 난처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앞서 나가서 홍보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휴가철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빈집 신고제도가 경찰 편의에 따라 엉망이거나 갈팡질팡 운영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