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부터 움직였다"...군, 대북전단 23차례 살포 사실 확인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 1년여 전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했던 사실이 군 내부 조사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 2023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북전단 작전 재개가 결정됐고 이후 국군심리전단이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최소 23차례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적은 평양과 원산 등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를 포함한 35곳이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전 지시는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구두 명령을 통해 합참과 국군심리전단으로 하달됐고, 모든 보고와 승인은 보안 통신망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군은 작전 관련 기록을 정기 보안 점검 때마다 삭제했고, 문서로는 남기지 말라는 지침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당시 국방부 장관들이 대북전단 작전을 수행한 부대에 격려금을 지급하며 작전을 독려한 사실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이를 문제 삼아 오물풍선 살포로 대응했고, 정부는 이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군사 압박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대북전단 재개 결정 배경과 비상계엄 준비와의 연관성, 작전 과정의 위법 여부를 추가로 수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