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 1년여 전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했던 사실이 군 내부 조사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 2023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북전단 작전 재개가 결정됐고 이후 국군심리전단이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최소 23차례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적은 평양과 원산 등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를 포함한 35곳이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전 지시는 당시 국방부 장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