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8년 연속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8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서 의원은 현장과 데이터에 기반한 집요한 질의로 농어민 삶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실질 국감'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서 의원은 쿠팡이 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에까지 '섬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명백한 기만행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한, 연간 6조 원의 농축수산식품을 판매하면서도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액이 '0원'인 사실을 공개하며 대형 유통사의 사회적 책임을 공론화했습니다.

그 결과, 쿠팡은 연륙도 추가배송비 폐지 및 정산 주기 개선을 검토·약속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서 의원은 또 기후위기 속 노후 농업 기반시설(흙둑, 노후 저수지)의 붕괴 위험을 제시하며 이를 식량안보와 직결된 국가적 사안으로 격상시켜 정부의 시설 정비계획 재점검을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빈집 및 인력난 문제를 지자체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과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공식 답변했습니다.

이어 2020년부터 매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하여 농정 정책의 실질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해양경찰의 순직 사고 보고체계 부실, 13년간 초계기 도입 전무 등 해양경찰 구조체계의 문제를 지적했으며, 원해 수색 구조 성공률이 5%에 불과한 현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농어촌공사 직원 자녀수당 환수, 농협은행의 비농업인 대출 쏠림 등 공공·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41억 원을 투입하고도 10년간 방치된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실태를 공개하여 산림청의 즉각적인 실태 점검을 이끌어냈습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데이터와 증거로 제시하여 불평등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