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임기 제각각"...지역대학 지원 총괄 '라이즈 센터장', 전문성 결여 우려 [국정감사]

지역대학 혁신사업인 '라이즈(RISE)' 사업이 올해 본격 시행됐지만,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은 라이즈 센터장의 자격 기준과 임명 절차가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7개 센터장 중 10명은 대학·교육 관련 경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훈련 외엔 기준 없어.."사실상 지자체장 재량"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이즈 센터장 임명 절차·임기·보수 기준이 지자체별로 모두 달랐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유일한 근거는 지난해 말 제정된 '라이즈 운영 규정' 훈령으로, '지자체장이 지역협력 가능한 자를 추천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는 추상적 내용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충북은 공개채용을 통해 센터장을 임명했지만, 대부분 지역은 지자체장 추천 인사가 차지했습니다.

경기도는 연말 채용 계획만 세운 채 아직 공석이고, 대구는 센터장을 2명 두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경력·신분·보수 모두 제각각

센터장의 임기와 신분 역시 들쭉날쭉했습니다.

강원은 지방공무원을 내부 인사발령으로 임명해 별도 임기가 없었고 경남은 파견 공무원 신분으로 1년 임기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은 민간인 출신으로 출자출연기관 규정상 2년이고, 대전·전북·제주·충남 등은 3년 임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수도 6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교육 경험 없는 센터장 다수..지속성·전문성 우려"

센터장 17명 중 10명은 대학·교육 관련 주요 경력이 없고, 정치인 출신(광주), 일반행정직 공무원(강원·경남) 등 교육 외 분야 인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대학의 자율혁신을 이끌어야 할 자리에 교육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중심 인사 필요…라이즈 취지 훼손 우려"

강경숙 의원은 "라이즈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중대 사업이지만, 교육부가 기초적인 인사 체계도 정비하지 않은 채 사업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센터장을 교육·대학 혁신 전문가 중심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조속히 표준 자격 기준과 임명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