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확정...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 본격화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30일 확정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국가 성장축을 재편한다는 내용입니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경제권 조성 △생활권 혁신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분야·11개 전략·144개 세부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과 지역 주력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고, 5년간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와 연간 40조 원 벤처투자시장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을 40%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권역별 거점대학 체계 구축으로 청년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고 정착을 유도합니다.

생활권 측면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전국 60분 생활권을 목표로 광역철도, 간선도로망, 통합환승시스템을 조속히 추진합니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대 신설, 소아·응급의료 강화도 포함됐습니다.

행정·재정 기반 강화를 위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지방 재정 포괄보조를 올해 3조 8천억 원에서 내년 10조 6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김 위원장은 "부처 칸막이와 지역 경계를 넘어 지방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