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청 폐지·중수청 행안부 산하 설치로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앞서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무부 소속은 반쪽 개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행안부 산하 설치로 잠정 결론이 난 것입니다.

3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검찰 개혁안을 비롯해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조직 개편안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이 다수였고, 법무부 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총리실 산하 설치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의총에서는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도 거론됐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청 폐지안과 중수청법 처리가 우선이라며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을 통합해 '금융감독위'로 재편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한 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 조직 개편안을 최종 조율한 뒤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