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도 못 받았다" 공공기관 임금체불 151억 원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작년에만 150억 원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천 명이 넘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모두 151억 5,849만 원입니다.

이는 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확정된 체불액입니다.

임금이 체납된 공공기관 근로자는 작년 동안 7,280명입니다. 1인당 208만 원가량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셈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2020년 6억 7,100만 원, 2021년 15억 6,756만 원, 2022년 7억 2,185만 원, 2023년 7억 2,954만 원입니다.

올해는 5월까지 2억 9,921만 원의 임금이 체납됐습니다.

작년에 체불액이 급격히 불어난 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모두 127억 6,030만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해서입니다.

소속 직원 5,811명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측은 2023년 임금·단체협약이 뒤늦게 체결되고 사규가 개정되면서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뒤늦게 청산이 이뤄지면서 현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금체불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일부 기업의 대규모 집단 체불 사태 등으로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은 작년 2조 448억 원으로 2조 원을 넘겼습니다.

전년(1조 7,845억 원)보다 14.6% 늘었습니다.

극심한 경영난으로 계열사들이 줄줄이 파산한 대유위니아 그룹에서는 작년 말 기준 1,197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본 직원은 2,087명에 달합니다.

판매자 대금 미지급 사태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큐텐 그룹도 작년 말 기준으로 티몬·위메프 등의 직원 임금 320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피해 직원만 1,284명입니다.

노동부는 이르면 다음 주 임금체불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책에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대지급금 범위 확대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연내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태스크포스(TF)도 발족합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액을 매년 15%씩 감축해 2030년(9762억 원)에는 1조 원 미만으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김위상 의원은 "임금체불이 한 해 2조 원 넘게 발생했다는 건 현행 관리·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임금체불 '제로'(0)가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