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결 시작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했고 이어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9시 9분부터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이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통과해 본회의에 넘어온 법안에 대해 재계는 막판까지 강하게 반대하면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동행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입니다.

25일 2차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방송3법 처리 등을 위해 이달 초부터 진행됐던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