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억 코인 미신고' 논란 김남국, 2심도 무죄

    작성 : 2025-08-21 15:07:54 수정 : 2025-08-21 15:43:57
    ▲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남국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김 비서관이 재산을 거짓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비서관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판례와 헌법 교과서의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검찰권은 누군가를 겨냥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쥐여준 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2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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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경
      김하경 2025-08-21 16:33:28
      100 억도 안되는데 당연이 무죄지 ㅋㅋ 으이구 좌파들
    • 김하경
      김하경 2025-08-21 16:32:45
      100억도 안되는데 당연이 무죄지 ㅋㅋ그만웃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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